목요일, 4월 30, 2009

일방적인 권리 침해. 이런 글 마저도 권리 침해 신고가 들어 온다니.




이건 머 할 말이 없다. 할말이 없는걸 떠나서, 아주 주객이 전도된 그런 아주 있어선 안될 일이 국정 감사에서 일파 만파 확산된 모양입니다. 그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정말 너무 어이 없는 일이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언제 부터 우리 국민들 위에서 소리 지르고 윽박 질러도 되는 직업으로 착각하신 우리 국회의원 나리들 아주 제대로다 생각만 들뿐입니다.





내 프랑스 살면서 국회의원이 혹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함부로 하다가 권위 주의 어쩌고 하면서 정치적 능력이 부족하다던가, 혹은 저거 똘아이 아니야 하는 그런 말은 들어 봤지만, 저렇게 대놓고 국민의 한사람을 몰아 부치고 자기 듣고 싶은 맒만 들으려 하는 국회의원 나리 첨 봤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하지만 더 슬픈건 이걸 잊고 우린 4년후 또 한나라 의원이나, 혹은 장재원 의원이 뽑히고도 남을.. 제가 프랑스 살면서, 가장 놀라웠던건, 공무원이라도,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도 부모들이 연대 하여 교육청에 진정을 내면, 교육청 혹은 구청에서 그 선생님에게 무거운 징계 아니면, 퇴직을 당하는 조취까지 취해 지는데 이건, 머 완전 막장 분위기로 국민을 조롱하고 위협하고 또 욱박질 까지 질렀으니, 만약, 이 문제가 붉어 진다면, 국민 소환제는 이뤄 질 수 있을것인가? 부산시 사상구의 유권자들이 연대 하여, 싸인을 받으러 다니면서, 과반수 이상의 국민 소환제가 가능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군요.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말꼬리 잡기및, 말도 안되며 소리나 지르는 의원들의 행위에 심히 격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란 말도 안되는 그런 소리로, 하튼 하루 김빠지고 힘빠지는 하루군요.





언제 유권자들이 똘똘 뭉쳐서, 저런 사태가 발생 할때 마다, 공개 사과를 얻어 내며, 또 언제 저런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민 소환제가 활성화 될런지, 좋은게 좋은거지 하면서, 봐주고, 양보하고, 항상 좋음을 미덕이라 생각했던 한국적 정서가, 이젠 부메랑이 되어 저런 국회의원들을 양성하고 또 존재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한건 아닐까요? 좋은것도 좋은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유지 해가며, 좋음에 대한 미덕을 보여야 할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에서 정치 공무원등을 일컬어 Service Public라고도 합니다. 말그대로 대중을 위해 서비스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라도 국민을 위해 제대로된 서비스로 만족을 얻게 해주시고, 또 국민들도 자신의 세금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빨리 정착이 되어야, "국회의원 나리" 란 단어가 없어 지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 한국적 명칭에도 아주 권위 스런 명칭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긴 한것 같습니다. 의장, 대표, 머 이런 정도의 존칭을, 장관, 국회의원 시의원 등으로 높여 부를 정도라면, 우리 정치가 참 권위 스럽단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하루가 아주 복잡 하군요. 프랑스에서 보고 느낀 바로는 구의 대표 시의 대표 국민의 대표는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대변하고 대신 싸워줄 사람들의 자리인줄만 알았는데.


이젠 국회에서 몸싸움에 말꼬리 잡기, 헐뜯기, 대통령 탄핵 시키기등 유치함에 극치에서 국민을 앞에 두고 호통치는 당당함. 박수를 보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웃어야 하는건지...

이글이 정말 사리 있고 또 분별력 있는 분이라면, 개인 권리 침해에 대한 법칙이 성립 되는것인지, 그리고 블라인드 처리 되어야 하는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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